■ 출신학교차별금지법제정 9해줘 프로젝트, 평등권방위대 출범 보도자료(2018. 12. 12.)

출신학교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하여 평등권방위대의 9해줘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 2018년 12월 12일(화),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출신학교차별로부터 국민들을 구하기 위해 평등권을 수호하는 방위대(이하 ‘평등권방위대’)를 조직하여 출신학교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9해줘 프로젝트를 실시할 예정

▲ 평등권방위대는 ‘9해줘 프로젝트’ 출범을 알리는 보도자료를 시작으로 9회차에 이르는 컨탠츠를 발표할 것임

▲ 출신학교 차별을 조장하는 악당들을 물리치고 출차법을 제정하여 국민들을 차별로부터 구할 떄까지 평등권방위대는 멈추지 않을 것임

2018년 12월 12일(화),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출신학교차별로부터 국민들을 구할 것임을 선포하고 이를 위해 평등권을 수호하는 방위대(이하 ‘평등권방위대’)를 조직하여 출신학교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9해줘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최근까지 기업들은 출신학교를 이유로 차등적인 등급을 설정하고 일정 등급 이상이 되지 않으면 어떠한 노오력을 하더라도 이를 극복할 수 없도록 차별을 구조화 하고 있었습니다.  과거 신한은행, 하나은행, 홈앤쇼핑, 중소기업진흥공단, 국립중앙의료원, 수출입은행 등에서 출신학교 차별 채용비리가 지속적으로 발생한 것은 이를 입증합니다.

[표1] 출신학교 차별 채용비리 주요 사건

번호	발생기관	주요내용
1	신한은행	2013-2016년 서류전형시 ‘학점 필터링컷’ 실시. 최상위대 출신자는 3.0만 넘으면 통과. 지방대의 경우 3.5 이상이 되어야 통과.
2	하나은행	2016년 특정대학 출신자의 합격을 위해 면접점수를 조작했던 채용비리에 이어, 2013년에도 특정대학 출신자의 합격을 위해 면접순위를 조작. 1등급 대학은 서울대, 포스텍, 카이스트, 2등급 대학은 연세대, 고려대, 서강대 순으로 13등급까지 대학을 촘촘히 서열화하고 차별.
3	홈앤쇼핑	2011년 ‘공채 1기 서류전형 배점 기준표’에는 서울대·고려대·연세대 등 ‘스카이’(SKY) 출신에게는 만점인 25점, 서강대·성균관대·한양대 출신에게는 23점을 주고, 기타 대학 출신에게는 10점만 부여.
4	서울대병원	2016년에도 채용 공고조차 내지 않고, 진료 과장의 단수 추천을 통해 서울대출신을 우대하여 진료교수로 채용, 불공정한 채용 절차와 방식에 대해 감사원의 지적
5	중소기업진흥공단	2013년 학력과 연령 등에 대한 자격 기준 제한 없다고 채용 공고를 냈으나, 실제 전국 187개의 4년제 대학을 본교/분교, 주간/야간으로 나눠 257곳으로 세분화. 최고 15점부터 최저 5점까지 점수 차등부여.
6	국립중앙의료원	2016년 대학 소재지에 따라 선발기준을 달리 적용. 서울 소재 대학은 성적 상위 70%까지 허용하고 지방대는 성적 상위 10% 이내에서만 합격자를 선발.
7	수출입은행	2011년-2013년 신규 채용 시 출신대학에 따라 0.8부터 1까지, 전문대와 고등학교는 각각 0.75와 0.7의 가중치를 두는 방식으로 운영.
8	한양대 로스쿨	서류심사 단계에서 출신 학부를 다섯 등급으로 나눠, 최고 등급과 최하 등급 간 40% 격차 차등 적용.

그러나 출신학교가 좋다고 해서 해당 직무에서 뛰어난 성과를 낼 것이라는 것은 편견에 불과합니다. 실제로 많은 기업들이 출신대학과 업무능력은 전혀 상관이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마이다스 아이티라는 직원284명 규모의 아이티 회사는 블라인드 통해 직원을 채용 하는데 5년간 출신대학 분포와 그에 따른 업무성과를 조사해보니 채용당시에는 1순위 그룹 (중앙일보 대학평가를 기준으로 1~10위)  25%, 2순위그룹(11위~40위) 36%, 3순위그룹(41위 이하) 39% 비율이었으나 채용 고평가자 비율을 살펴보니 20%, 36%, 44%로  3순위 그룹의 비율이 더 늘고 1순위 그룹의 비율은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구글 전 인사담당부사장. 라즐로 복(Laszlo Bock)은 학벌이나 자격증은 업무능력과 전혀 상관이 없다 대학을 나오지 않은 사람들이 종종 가장 높은 성과를 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일보, 2017.8.12.일자 보도에 따르면 “학벌 좋은 사람이 일 잘할 확률은 20% 미만”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출신학교는 노력에 대한 성과이며 고용과 교육에 있어 출신학교를 평가의 요소로 삼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은 불합리한 편견에 불과한 것입니다.

따라서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의 평등권방위대는 이러한 편견에 맞서 출신학교차별이야 말로 개인과 사회의 성장을 저해하는 주요 요소라는 점을 밝히고 출신학교차별금지법을 제정하고자 대단원의 9회차의 9해줘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평등권방위대의 9해줘 프로젝트는 유쾌하지만 불편하며 익숙하지만 새로울 것입니다. 이번 출범 보도를 시작으로 매회 프로젝트를 보도자료 형식으로 발표하고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의 카페, 페이스북, 블로그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프로젝트에 대한 많은 성원과 지지, 공유 부탁드립니다.

평등권방위대의 구해줘 프로젝트에 어떤 형식으로든 동참하시는 분들을 추첨하여 명예방위대 자격을 수여하며 소정의 표식을 사용할 수 있는 엄청난 권한을 드립니다.

2018. 12. 12. 사교육걱정없는세상

평등권방위대

레드 나성훈

블루 박윤규

핑크 박윤혜

그린 최택진

엘로우 홍민정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 문의 : 정책대안연구소 최택진 연구원(02-797-4044/내선번호 507)

홍민정 상임변호사(02-797-4044/내선번호 506)